안녕하세요~ 십만 스펙입니다!!
지난번 미국 관세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정말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미국 언론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관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소득세를 폐지하고 관세만으로 정부 재정을 충당하는
'외부 수입청(ERS, External Revenue Service)' 개념을 제안하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정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관세로 세금을 대신할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익만으로 소득세를 없앨 수 있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매년 약 3조 달러의 소득세를 걷고 있는데,
미국의 연간 수입 규모 또한 약 3조 달러입니다.
따라서 모든 수입품에 100% 관세를 부과해야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렇게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품 가격이 크게 오르고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세수 확보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 효과를 보려면 200% 이상의 관세가 필요할 수도 있다
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제품의 가격이 최소 3배 이상 뛰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득세를 없애는 대신 물건값이 이렇게 오른다면,
과연 소비자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관세를 외교 협상의 도구로 활용하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단순한 무역 보호 수단이 아니라
외교 협상의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며,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차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에 멕시코는 국경 지역에 10,000명의 국가방위군을 배치했고,
캐나다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상대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원하는 정책을 관철하는 방식
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중국, 유럽, 일본 등을 상대로 비슷한 전략을 펼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단기적으로 효과적일지언정,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는 의문입니다.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좋은 시점에 관세를 어느정도까지 부과하는지,
계속 강강강강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밀당을 어떻게 잘 할 것인지가 관건일 듯 합니다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는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수출이 줄어들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힘들어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현재 미국은
중국산 제품 전체에 10% 관세,
캐나다 및 멕시코산 제품 전체에 25% 관세,
그리고 철강 및 알루미늄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를 검토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는
최종 결정이 4월 1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 내 투자 확대, 공급망 다변화, 무역 협상 강화
등의 전략을 통해 대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한국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조하면서
관세 면제를 요청하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단순한 무역 이슈가 아니라
국가 안보, 이민 문제, 마약 단속 등의 외교 정책과 결합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 긴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조정과 리스크 관리 전략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앞으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무역 정책이
또다시 변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에서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과연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지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 여러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소득세를 없애고 관세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이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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